공유재산 대부(사용․수익허가) 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 지목(구조)

· 면적(건물면적)

○ 대부(사용)기간

○ 대부(사용)목적

○ 대부(사용)료 : 귀 공사가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 공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귀하

공유재산(스포츠샵) 사용·수익허가 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스포츠샵”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제3조(사용료) 최초년도 사용료는 경쟁입찰에 의한 최고입찰가(           원)으로 하며, 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매년 재산정하여 일시에 전액 납부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남양주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대행하여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납부된 사용료는 사용인에게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본 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화재보험, 가스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본 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 기간은 사용허가 기간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에서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손해보험계약금액은 상호 협의 후, 별도로 정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①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은 와부체육문화센터 이용고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고객들이 불친절 등의 사유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 사용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공사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판매물품) ① 사용인은 영업행위 전에 판매할 품목내역을 본 공사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스포츠 용품류만을 판매해야 하고, 그 외 제품 및 가격 등 운영사항은 공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관계법규 또는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각종 사용료(공과금 포함)를 3회 이상 연체하는 때

5. 천재지변 등으로 허가를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6. 사용인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등으로 물건의 사용권을 상실한 때

7. 기타 공사에서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공사는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공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인이 제출한 최소 요청일까지 스포츠샵 운영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공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공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공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공사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①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공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본 공사는 사용인의 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공익상 또는 도시공사의 운영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인에게 영업내용의 변경, 임대장소의 이전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③ 본 공사는 필요시 운영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업무 취급상황과 시설장 관리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제19조(관계법령의 적용) 기타 본 허가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연고권의 배제)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연고권은 인정하지 않으며 사용허가 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모든 권리주장을 배제한다.

제21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 공사의 해석 및 결정에 따른다.

2026년     월    일

허가자 :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인)

사용자 :                    (인)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남양주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남양주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남양주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남양주도시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남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