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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남양주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제1호~제8호)에 대하여 남양주도시공사의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공통업무와 부서별 고유업무로 구분하여 정한 것입니다.
본 세부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및 정보에 대한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단될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공통업무'24.8.21. 기준

비공개 대상 정보 및 비공개 세부기준(예시)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조항
(관련근거)
예산집행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제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당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비밀관리 업무상 알게 된 비밀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2조)
정보보안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정보 제1호
(보안업무규정 제2조,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
금융거래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제1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항)
소송관련 공판 개시 전의 소송에 관한 서류 제1호
(형사소송법 제47조)
자료분석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제1호
(통계법 제33조)
비밀기록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보안정책 등 비밀 대외비 관련 자료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 제2호
행사업무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정보(숙소,차량배차등) 제2호
CCTV관리 관제시스템(CCTV)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인감, 주민등록 관리 인감 업무,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 등으로 사용되어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보호
화학물질, 고압가스, 독극물, 마약, 방사성 물질 등 위험, 유해물질 보유시설의 세부도면, 다중이용시설 도면, 구조도(다중이용시설 안전도 조사결과는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 공개)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보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경비 및 순찰일지, 순찰 시간 및 순찰 경로, 경비시스템 위치, 장비 세부내역, 관리일지 등 제3호
소송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판결 전 재판기록,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제4호
소송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 제4호
소송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사실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등 제4호
소송 「형사소송법」 제47조에 의한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제4호
정책결정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
제5호
연구용역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내부자료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공사내부의 심의ㆍ협의ㆍ조사 등의 자료
(내부 심의 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 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 교환의 기록 등)
제5호
위원회 운영 심사위원 후보자 명단, 위원회 회의 녹음파일, 회의록 내 발언자 성명, 비공식·미확정 유관기관 협의 내용,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개별위원이 부여한 점수 및 평가내용 제5호
주요회의 운영 이사회, 심의회, 위원회 등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확정되지 않은 정보(회의록 포함) 제5호
계획관리 중장기 경영계획 및 사업계획, 연도별 업무계획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확정되지 않은 정보 제5호
제안심사 제안심사 평가점수 제5호
계약 구매 또는 용역, 위탁계약 등과 관련하여 결정되지 않은 사항 제5호
승강시설 관리 승강편의시설 설치 계획(미확정 사업의 센터별 검토 위치, 사업 진행 시기) 제5호
개인정보보호 병가, 공가, 연가, 유연근무 신청 등 직원의 근태상황에 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 성희롱, 성폭력, 갑질, 고충상담 등 직원의 사생활과 관련한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 급여 및 수당내역을 포함한 직원의 계좌정보 및 개인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 직원의 직급, 담당업무를 제외한 주소, 연락처 등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제6호
개인정보보호 개별 법령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 단,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자에 대한 공개 규정이 있을 시 예외
제6호
개인정보보호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의뢰정보 등 직원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제6호
주요위원회관리 공사의 각종 심의 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명칭의 형태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민원관리 민원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민원 처리 과정에서 알게된 민원 내용
※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 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제6호
사업활동 해당 정보가 영리 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영업상 비밀사항에 해당되는 정보 제7호
사업활동 사업추진을 위해 작성되는 계획, 검토안 등 대외에 제공되는 공개 서류 외 시행되지 아니한 내부결정문서(각종 인허가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작성되는 내부문서 및 감독일지, 자재 및 시공관련 서류, 설계변경 서류와 같은 공사감독서류) 제7호
기타행정 정당한 이익(물권, 채권, 무채재산권)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법인ㆍ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제7호
기타행정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정보 제7호
기타행정 기타 수명사항 처리 제8호

고유업무 '24.8.21. 기준

비공개 대상 정보 및 비공개 세부기준(예시)
담당부서 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조항
감사안전실 감사팀 감사정보 감사 시 취득한 정보 제1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감사팀 공직윤리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정보 제1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4)
감사팀 공직윤리 남양주도시공사 및 소속기관의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 제1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및 제29조)
감사팀 비위직무감찰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등에 대한 정보 제3호
감사팀 감사 불시 감사계획, 불시 감사계획 업무 개선안, 불시 지도점검계획, 불시 조사단속 계획, 불시 지도점검 업무 개선안 및 직무감찰 등에 관한 사항 제5호
감사팀 부패방지 자체 청렴도 조사 관련 사항 및 감사 결과 등에 관한 개인정보 제6호
안전경영팀 비상대비 비상대비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제1호
(비상대비에 관한 법 제2조)
안전경영팀 재난안전 재난관리자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호
(비상대비에 관한 법 제26조)
안전경영팀 복리후생 건강검진 수검이나 그 외 목적으로 수집한 직원의 건강검진 결과 및 특수건강검진 결과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
안전경영팀 안전사고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발생 후 사고처리 전말보고 이전의 동향보고에 관한 정보 제5호
안전경영팀 안전사고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발생 후 사고처리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제6호
안전경영팀 시설안전관리 시설유지 및 보안, 방호와 관련된 정보(시설물 도면 및 시설 관리 정보 등) 제7호
경영기획실 경영지원부 세무일반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경영지원부 직인관리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정보(전자 직인 등)로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이익을해할우려가있는정보
제3호
경영지원부 국민의 재산보호 특정인의 납세실적 및 재산내역 정보 제3호
경영지원부 입찰계약 입찰 전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정보 제5호
경영지원부 입찰계약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경영지원부 입찰계약 진행 중인 각종 사업의 입찰관련 사항(예정가격, 입찰관련 서류 등) 제5호
경영지원부 입찰계약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등 제5호
경영지원부 입찰계약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 제5호
경영지원부 토지관리 연간 보유토지 관리 운영계획 및 결과, 보유 토지 대부계약에 관한 정보(임차인, 대부료, 임차기간 등) 제5호
경영지원부 토지관리 토지수용재결 진행 중인 안건에 대한 감정평가 정보 제5호
경영지원부 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제6호
경영지원부 급여관리 직원 급여 압류에 대한 정보 제6호
경영지원부 회계ㆍ세무관리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제6호
경영지원부 자금관리 자금 운용에 관한 정보 제7호
경영지원부 용역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시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7호
경영지원부 입찰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제7호
기획조정부 민원관리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
기획조정부 예산 예산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예산편성 요구 및 심의조서 등 예산편성 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기획조정부 민원관리 민원관리대장에 포함된 민원인의 개인정보, '고객의소리'를 통해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제6호
인사성과부 인사관리 채용이나 그 외 목적으로 수집한 직원의 건강진단결과 제1호
인사성과부 민방위 민방위 지휘통제 계통 및 조직구성, 대피시설 구조도, 민방위 경보 시설 위치 및 경보시스템 세부정보,
을지연습 등에 관한 정보
제2호
인사성과부 채용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제5호
인사성과부 채용 시험문제지,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제5호
인사성과부 채용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명 및 도장날인 부분 제5호
인사성과부 채용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제5호
인사성과부 경영평가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확정되지 않은 정보 제5호
인사성과부 부서평가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인사성과부 인사관리 직원채용, 승진, 종합근무(인사)평정, 다면평가,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제5호
인사성과부 인사관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회의록 전문 제5호
인사성과부 위원회 운영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사성과부 노사관리 노조 및 단체협상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인사성과부 인사관리 호적기재사항(이름,성별), 경력활동사항(학력,직업), 심신관련사항(건강상담표), 재산상황(채권ㆍ채무관련 정보, 납세증명서) 등 제6호
인사성과부 인사관리 인사교류 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 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직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 직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인사성과부 인사관리 각종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정보 제6호
인사성과부 인사관리 노동위원회, 고용노동청 관련자료(구제신청서, 진정서, 처리결과 등), 노동조합 조합비 공제명단, 노동조합 관련 자료 제6호
인사성과부 개인정보보호 복지포인트 배정 및 사용내역 제6호
전략기획부 정보화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망 및 보안성 검토결과, 취약부분 보고에 관한 정보 제2호
전략기획부 정보화 정보통신 보안계획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정보(정보통신망 구성도, IP주소 등) 제2호
개발사업실 개발사업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 제1호
건축물 관리 주택법령에 따라 고시한 고시 공고문 중 건축물 현황도(평면도) 제1호
건설공사 군시설 건설공사(건축설계, 구조설계 및 구조계산서 등) 및 보상관련 정보 제2호
다중이용시설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 담당 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시설의 도면(청사, 박물관, 보육시설, 체육시설 등) 제3호
개발, 건설 개발사업 추진 또는 건설사업감독(공사 관리ㆍ감독 포함) 및 안전관리 관련 자료 중 공개 시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신규사업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에서 심의 진행 또는 추진중인 사항 제5호
개발사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에서 심의 진행 또는 추진중인 사항 제5호
공사감독 공사관리감독 과정에서 발생되는 공사관련 민원, 각종 신고, 공사계약 등에 관한 정보 제5호
임대분양 분양과 관련하여 심의가 진행중이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분양가 심의 자료 및 공급가격 산정과정 등) 제5호
기술심사
및평가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신자재 채택과 관련하여 검토중인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용역관리 기본계획부터 공사 발주 전까지의 각종 설계도서 및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연구용역결과 등에 관한 정보 제5호
지구지정 지구지정 설계용역자료, 진행중인 용역의 각종 설계도서 작성에 관한 사항 제5호
토지보상 보상과 관련한 계약서, 보상 관련 서류 등 개인(법인)재산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보 제6호
토지보상 타인의 보상금 산정 내역 및 보상금액, 토지수용재결관련정보(재결서, 감정평가서 등) 제6호
토지보상 보상 대상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제6호
임대분양 분양 대상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제6호
심사관련 투자타당성 심의자료 제7호
신규사업 신규사업 발굴과 관련한 추진사항 중 특정인에게 정당하지 않은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신규사업계획, 용역수행업체, 업체별제안서평가결과, 개발사업지우선순위 등에 관한 정보)
제7호
신규사업 신규사업과 관련한 용역서류, 착수서류, 기성서류, 설계변경, 인허가 등 법인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제7호
개발사업 개발사업과 관련한 추진사항 중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개발사업 관련 후보지 타당성 검토 결과, 업체별 제안서 평가 결과, 사업비 및 수지 분석 등에 관한 정보)
제7호
개발사업 토지의 개발, 매입, 매각, 시공, 이용 및 보상 등과 관련되어 공개될 경우 투기, 매점매석 등 특정인에게 정당하지 않은 이익 또는 불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정보 제7호
토지보상 보상과 관련된 협의내용 및 이의제기 전반에 관한 정보 제7호
토지보상 보상현황에 관한 정보(용지비 지급건수, 금액, 유형 등) 제7호
토지보상 지적측량에 관한 정보 제7호
토지보상 감정평가업체 선정에 관한 정보 제7호
임대분양 공급 공고 전 분양용지 공급 계획에 관한 정보 제7호
임대분양 분양과 관련하여 심의가 진행중이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분양가 심의자료 및 공급가격 산정과정 등) 제7호
부동산 정책 경기동향 및 전망분석 내부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호
부동산 정책 정부의 토지ㆍ주택 등 부동산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 제8호
개발사업 운영계획 수립 자료, 신규사업 우선순위 결정 자료 등 부동산 투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 사업 후보지 조사 관련 자료 제8호
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총괄사업관리자 업무협약 및 재정비 촉진 사업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호
개발사업 사업예정지 선정을 위한 조사, 지구지정제안, 협의자료 및 주민공람 공고 이전의 개발계획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호
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지구, 산업단지개발사업지구, 신도시 등의 개발사업지정 고시 전의 관련 자료 및 예정지구 제안 자료 등 제8호
개발사업 주민공람 전 시점에서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자료 제8호
개발사업 도시계획 관련 사업결정ㆍ승인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 제8호
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 제8호
시설본부 건축물 관리 주택법령에 따라 고시한 고시 공고문 중 건축물 현황도(평면도) 제1호
다중이용시설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 담당 부서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시설의 도면(청사, 박물관, 보육시설, 체육시설 등) 제3호
인사관리 강사 호적기재사항, 경력활동사항, 심신관련사항, 재산사항, 징계사항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개인정보보호 CCTV 내 타인의 얼굴 및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대관관리 시설의 대관과 사용허가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이나 단체의 정보 제6호
회원관리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의 개인정보, 수강료 환불 등과 관련한 회원의 계좌정보 제6호
동호회관리 시설을 이용하는 동호회 회원의 개인정보 제6호
공유재산관리 입주기관에 속한 특정인이나 단체의 개인정보 제6호
수입금관리 수입금 청구 시 포함된 피청구인 또는 피청구업체의 계좌 및 개인정보 제6호
사고관리 사고 및 영조물배상 보험 관련 개인정보 제6호
주차장이용 주차장 이용을 신청한 고객의 개인정보, 이용요금 결제 및 환불과 관련한 고객의 계좌정보 제6호
주차장위수탁관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과 관련한 입찰 및 계약 정보 제6호
주차장위수탁관리 계약에 따른 위탁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방치차량관리 견인차량과 관련한 소유자에 대한 개인 신상 정보(인적사항 및 현장사진이 포함된 이동요구서 등) 제6호
수입금관리 수입금 청구 시 포함된 피청구인 또는 피청구업체의 계좌 및 개인정보(차량등록증, 복지카드 등) 제6호
미납요금관리 미납요금 징수 및 체납과 관련한 개인정보, 특정인의 차적조회 관련 정보(증빙서류 및 통장사본 등) 제6호
시설관리 관리중인 시설의 도면 등 시설의 유지와 보안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 제7호
시설본부 주차운영부 신규사업 신규 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추진사항 중 특정인에게 정당하지 않은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신규 사업계획 등) 제7호
진접선ㆍ별내선 운영부 비밀기록물 관리 보안시설물 관련 도면, 역사내 보호구역, 통제구역(하저터널), 본선구조물 현황 제2호
진접선ㆍ별내선 운영부 역무관리 역무위탁 등 용역에 관한 사항 제7호
진접선ㆍ별내선 운영부 대외협약 타 기관 또는 업체와의 각 업무별 협약 관련 사항, 공개될 경우 이해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철도건설관련 대외기관 협의 업무 제7호
진접선ㆍ별내선 운영부 철도사업관리 철도사업 계약 및 협약(MOU) 관련 자료, 철도사업 수행 성과물, 타당성 검토 관련 자료 제7호
진접선ㆍ별내선 운영부 부대시설관리 역사 부대시설 계약, 입찰 계획 및 관련 정보 제7호
미래청소년처 체험교육장관리 견학을 신청한 고객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