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제기한 계단너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적 검토와 시공사 및 공사 감독 의견을 알립니다. 민원의 주된 내용이 계단 너비가 25센티로 너무 좁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28센티 이상으로 설치를 요청하고 있으나,「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5조(계단의 설치기준) 2항 2호, 3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6조(계단) 1항과 같이 외부계단의 경우 단너비를 26센티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8호.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의 경우 디딤판의 너비를 28센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5조(계단의 설치기준) 2항 2호와 같이 계단의 높이 및 단너비 등은 주요 이용자들(신체사이즈)의 편의를 위해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2호와 같이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화도체육문화센터의 주 진입로(계단, 경사로)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이용자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단체와의 협의(장애인협회), 법적 검토를 통해 설계된 사항으로 주계단은 일반인의 이용을 위해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5조(계단의 설치기준) 2항 2호를 적용하여 26센티 이상으로 시공되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 1]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의 기준을 적용하여 경사로를 시공하였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3호 가.일반사항 (6)과 같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상 1개 이상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법적 문제가 없으므로 주계단까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경기도 장애인기술지원센터에 자문을 구한결과 “법률상의 계단설치기준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장애인 경사로가 같이 설치가 되어있다면 장애인 경사로를 이용하면 된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화도체육문화센터는 회원님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향후 출입 계단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으며 어린이,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하신분들을 은 경사로로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화도체육문화센터 담당자 이원열(031-560-143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