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지체장애자(우측 하지 장애, 보행 가능)로 에코랜드 수영장의 성인 청소년 수영 프로그램에 수강 중인 회원입니다. 5월부터 9월 현재까지 수강 과정 현장에서 겪은 실제 경험을 통해 몇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어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질문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는 상세한 과정은 특정 상황과 특정 인물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포함하게 되기 때문에 이 질문서에 넣지 않았습니다. 필요 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질의서 형식 상 이하 경칭 생략합니다)


질문 1. 장애인인 시민이 사회복지시설인 에코 랜드 수영장의 수영 강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 

1.1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에 긍정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강좌의 개설 주관자는 참가를 원하는 자의 강좌 참여 여부를 강좌의 목적과 그에 따른 특정 조건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당연한 전제 위에서 다음 문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강좌에 참여할 수 있는 신체 능력 보유 여부에 관하여,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 스스로의 판단과 강좌 주관자의 판단이 서로 다른 경우, 장애인의 참여 여부는 어느 측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어야 하는가?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 수영장에서, 장애자인 시민이 일정 기간 테스트 형식의 강좌 참가를 원할 경우, 그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강좌 주관자와 장애자인 시민 중 어느 쪽이 가지는가 ? 

※ 이상의 질문은 더 세분될 수 있으나 결국 귀 사회복지시설 수영 강좌 운영이 장애인 시민의 참여에 대하여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또 적극적인가 소극적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종합된다. 5월부터 진행된 수영 강좌에 개인으로 참여한 과정에서 가지게 된 질문자의 결론은 대체로 <소극적으로 부정적>이라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본 질문지를 제출하게 되었다. 

1-2 최근 1~2 개월 이내에 최소 한 명 이상의 장애인이 에코랜드 성인 청소년 수영 강좌의 참여를 문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에코랜드 측의 답변이 무엇이었는지 위 질문과 관련하여 답을 듣고자 한다.


질문 2. 에코 랜드 수영장의 성인 청소년 수영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수영 능력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경영 강좌’와 ‘시민들의 건강 및 체력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 활동으로서 운동의 기회와 혜택을 균등하게 누릴 권리를 제공하는 생활 체육 강좌’ 중 어느 쪽 규정을 더 기본 혹은 상위의 목적으로 가지는가?

2-1 수영 프로그램이 생활체육임을 우선시 할 때, 장애인의 제약은 강좌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있는 요소가 되며, 수영 강습은 모두 함께 갈 수 있는 내용과 장애인이 함께 할 수 없는 내용을 고려하여 진행될 것이다. 각자 다르겠지만, 장애인에게 수영 강좌는 생활 체육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수준의 수영을 배우는 것으로 만족스러울 수 있다. 

'경영 강좌’임을 우선시 할 경우, 체육 능력 향상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수영강좌 참여는 극단적으로는 무의미하여 배제되거나(등록 불허 혹은 기타), 강좌 진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된다. 물론 현장에서 극단적인 상황이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겠지만, 이 인식 위에서는 장애인이 설혹 참여하더라도 동등한 참여자가 아닌 일종의 배려 대상으로 여겨지며 강좌가 진행되게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아직 답변을 듣지 못한 에코랜드 수영 강좌 프로그램의 목적 규정과는 별도로, 해당 강사들은 강좌에 대해 생활체육강좌보다 경영강좌를 우선시하는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인식으로 인해 야기되는 상기한 불편함을 개인적으로 경험했으며, 해당 강사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또한 맞는 경우 에코랜드 수영장 측의 입장은 어떠할런지 답변을 듣고자 한다.

---------------

p.s.1. 이상의 질문은 대체로 일반적인 사항에 한정했으며, 수영이라는 운동의 특성, 개개인의 장애의 정도, 그로 인해 강습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세부적 서술은 배제했습니다. 

p.s.2. 이 질의서를 통해 제가 만난 수영강사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만족,불만족의 문제를 제기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여러 요소가 결합된 현장 전체에서 수강생 개인으로 가지게 된 느낌과 생각의 결론을 위 질의에 담은 것 입니다.

p.s.3.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 결과에 따라 장애를 가진 시민이 사회복지시설 에코랜드 수영장의 수영 프로그램을 수강 신청할 때 첫 문의 내용이 다음 예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영강좌에 참여하고 싶은데 장애인을 받아주나요?' 

혹은 

 '수영강좌에 참여하려는 데 장애인인 내가 어느정도 까지 강좌 진행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